미 연방법원, 영장 없는 Flock 번호판 검색에 제동…“무차별 대량 감시”라고 판단

미 연방법원은 보안관 대리가 영장 없이 Flock을 이용해 한 여성의 차량 번호판을 검색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Flock 기반 검색을 무차별 대량 감시로 규정하며, 자동 번호판 인식 기술의 수사 활용에 헌법적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경찰의 자동 번호판 인식 네트워크 활용이 단순한 조회를 넘어 위치 추적과 감시 인프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Flock 같은 민간 감시 기술 제공업체와 법 집행기관의 데이터 접근 관행에 대해 영장 요건과 감사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