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게임 구매자에게 ‘이용권’ 아닌 소유권 보장하는 법안 발의

리치 토레스 미국 하원의원이 게임 구매자가 단순한 플레이 라이선스가 아니라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규제 법안 ‘Power to Players Act’를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출시 후 수년간 게임 접근을 보장하도록 FTC가 조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버 종료로 12월 31일 플레이 불가가 예정된 NBA 2K25를 문제 사례로 들었습니다.

게임사와 플랫폼 사업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판매 문구, 이용약관, 서버 의존형 설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장기 접근 보장은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구작 서버 유지 비용과 라이선스 만료 콘텐츠 처리라는 부담이 따르며, 온라인 전용 게임에 어떤 예외나 기준이 적용될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