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DPC, 위치 데이터 처리 위반으로 Google에 4억300만 유로 과징금 부과하고 6개월 내 준수 시정 명령

아일랜드 Data Protection Commission(DPC)은 Google Ireland의 위치 데이터 처리 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 GDPR 위반을 인정하고 총 4억3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상은 Web & App Activity, Location History, Location Accuracy 기능이며, DPC는 적법성·공정성·투명성, 책임성, 보관 기간 관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위치 데이터가 단순한 서비스 보조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이동과 생활 패턴을 추론할 수 있는 고위험 개인정보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형 플랫폼은 설정 화면과 동의 절차뿐 아니라 데이터 보관 정책, 내부 준수 입증 체계까지 규제 심사의 핵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