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arliament, 반대 다수에도 ‘Chat Control 1.0’ 통과… 사적 통신 대량 스캔 2028년까지 다시 허용

European Parliament는 의심 근거 없는 사적 통신 대량 스캔을 허용하는 Chat Control 1.0을 부결하지 못해 해당 조치가 2028년까지 다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투표 참여 MEP 다수는 반대했지만, 거부 동의안과 사법부가 특정한 용의자로 스캔 대상을 제한하는 수정안 모두 절대다수 361표 요건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EU의 아동 보호 정책이 프라이버시와 암호화 원칙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갈등을 다시 부각합니다. 특히 향후 영구 규제안인 Chat Control 2.0 협상에서 플랫폼 책임, 종단간 암호화, 대량 감시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