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합의로 John Deere 장비 소유자, 농기계 자체 수리와 독립 정비 접근권 확보

FTC와 여러 주 법무장관은 Deere & Co.와의 합의를 통해 John Deere 소유자가 자사 장비를 직접 수리하거나 독립 정비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회사는 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관행을 완화해야 하며, 이는 농기계 분야의 수리권 논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합의는 농기계가 기계 장비를 넘어 소프트웨어로 통제되는 플랫폼이 되면서 발생한 소유권·접근권 갈등을 규제당국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제조사가 진단 도구와 부품 생태계를 독점해 사후시장을 통제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 자동차·가전·산업장비 등 다른 연결형 기기 시장으로도 규제 압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