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까지 확산되는 온라인 age verification 규제, 청소년 보호 효과는 불확실하고 identity verification과 privacy 침해 우려는 확대

본 기사는 온라인 age verification이 실제로는 정부 신분증이나 얼굴 이미지 제출을 요구하는 identity verification으로 작동하며, 이용자의 민감한 활동까지 추적 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호주의 16세 미만 social media 금지 사례에서는 시행 후에도 청소년 10명 중 약 7명이 계속 social media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연령 확인 의무화는 인터넷 전반에 identity layer를 덧씌우는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 의료·중독·학대 경험 공유처럼 익명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위축 효과가 커질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규제가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 인프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